경남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내년도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다.

 

남해군은 올해 총 채무액 중 34.6%를 상환한 데 이어 내년도 채무 ‘0’을 목표로 예산절감과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침과 경남도의 채무감축 노력에 발맞춰 튼튼하고 건전한 군 살림 꾸려나가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남해군의 총 채무액은 75억9707만5000원으로, 군민 1인당 15만8348원의 빚을 안고 있었다.

 

주요 채무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수공사 18억7515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4억 원과 2004년도와 2009년도 광역상수도 수수공사로 각각 18억2192만5000원, 35억 원 등이다.

 

이에 군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박영일 군수의 강력한 의지로, 민선6기 군정이 본격 궤도에 오른 올해를 채무 제로화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으로, 일반회계 1억 원, 상수도 특별회계 25억3000만 원 등 총 26억3000만 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남해군의 총 채무액은 49억 8300만 원이 남게 된다.

 

군은 내년도를 지난 1994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줄곧 이어져 온 채무와의 전쟁을 종식 선언하는 역사적인 해로 만들 요량이다.

 

군은 내년도 당초예산 38억9000만 원, 추경예산 10억9300만 원을 편성, 채무상환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세출예산 절감, 신규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확충 및 징수 강화 등 분야별 전방위적인 세부 추진 전략이 수립됐다.

 

먼저 42억2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절감한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하고, 보조금과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를 5% 절감할 계획이다. 또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 총 17억2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세외수입 확충에도 만전을 기한다.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6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확충과 징수도 더욱 강화한다. 주요 지방세원인 주민세가 올해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3000만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에도 체납세 등에 대한 징수 강화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조기 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물론 전 공무원이 예산절감 운동 확산에 동참, 국외시책연수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낭비성 행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빚 없는 군정을 실현하는 한편 군민 생활에 밀착되고 군민 소득과 직결되는 군수 공약사업을 비롯, 주요 시책들은 더욱 알차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