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5%입니다.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8.35%	289,695	24,184	245,398	0	20,113

2014년 세입과목(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변경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며, 2015년에는 세외수입의 증가(46억)로 전년대비 1.4% 상승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고 산업비중이 농․어업이 주를 이루며 이로 인해 자체세입이 적어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16%입니다.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B)	보조금(C)	지방채(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6.16%	289,695	162,684	106,898	0	20,113

우리군의 2015년 재정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 평균(57.48%)보다 1.32% 낮은 56.16%이며, 낮은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6억), 세외수입(45억)은 증가하였지만 지방교부세(17억)는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117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남해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H=A-(B+E)	통합재정 수지 2I=A-(B+E)+F
회계별	세입 (A)	지출 (B)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H=A-(B+E)	통합재정 수지 2I=A-(B+E)+F
총계	283,027	293,246	165	1,790	1,625	18,833	294,871	-11,844	6,988
일반회계	269,750	264,910	0	0	0	17,904	264,910	4,839	22,744
기타특별회계	12,986	27,723	165	1,790	1,625	928	29,348	-16,362	-15,433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90	612	0	0	0	0	612	-322	-322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 1은 118억원의 적자인데, 특별회계 세입(전출금, 예치금회수 제외)에 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세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 2는 순세계잉여금 118억을 포함하여 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