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사업개요

• 위치 : 섬진강 유역(경남, 전북, 전남의 11개 시·군)
  • 남해, 하동,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 사업기간 : 2016 ~ 2020년(4년간)
• 사업량 : 섬진강 유역에 대한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 조사용역
• 사업내용
  • 1단계(2016년~2017년) : 기본 구상(세부과업범위, 내용 등)
  • 2단계(2018년~2020년) : 종합계획(세부조사, 대책수립, 역할분담 등)
• 사업비 : 40억원(국비 20, 지방비 8, 기타 12)

그간 추진사항

• 섬진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자체추진) : ’09. 4. 4
•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자체추진) : ’11. 5. 31
• 외래어종 퇴치사업 연구용역(자체추진) : ’12. 10. 29
• 섬진강 종합발전계획 수립 1~2차 대토론회 개최 : ’13. 6~7월
• 섬진강 선언문 작성을 위한 1~2차 워크숍 : ’13. 7~8월
• 섬진강 선언 선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정부건의) : ’13. 9. 13
•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섬진강 경관보전 및 생태관리용역사업 현장 확인(국토부+기재부) : ’14. 5. 22

추진상황

• 정상추진

문제점 및 대책

• 기획재정부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까다로움
  • 관할도청과 지역 국회의원의 예산 반영 노력 필요
• 2015년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미반영으로 사업추진 애로
  • 2015년 사업비 반영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 국비확보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재논의 필요
• 2년간 회장기관을 윤번제로 시행되며, 2015년 부로 타 시·군으로 회장기관 변경됨
  • 2015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에서 사업추진 필요

향후 추진계획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장기관 인수인계 : ’15. 1월

기대효과

• 섬진강 경관보전 및 역사 문화를 융합 창조적 관광휴양거점 기반 마련
• 다양하고 건강한 생태자원 보전 및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하천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염해피해 등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대안마련

위치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