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2,053,528	2,131,305	77,777
부채(B)	9,252	11,754	2,50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45	0.55	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기관	(재)남해마늘연구소	10,522	20	10,502	0.19	9,636	32	9,604	0.33

☞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당좌자산의 예금 및 기타제예금 잔액차이 208백만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발생에 따라 678백만원에 의하여 자산감소가 발생하였음.

☞ 부채증가이유는 예수금(4대보험, 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비용(카드대금) 잔액  으로 12백만원 정도 증가함

4-5. 우발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20년 11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9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9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4,983	0	0	0	0
인구수	45,865	45,129	44,642	43,990	43,62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9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8,300	8,600	8,600	8,600	10,6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재정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금액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602	-215	0	215	2,387
일반회계		2,415	-213	0	213	2,202
기타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4	-2	0	2	1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2	0	0	0	82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재정안정화적립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3,146	2,900	2,871	2,602	2,38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