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생

내수면어업허가 신청

내수면어업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현지확인
o 공익상 지장유무, 수면사용 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허가처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 접수
  3. 확인
  4. 기안ㆍ결재
  5. 허가증 발급
  6. 신청인 통보

유의사항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