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민원설명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요건)


  ❍ 지적공부와 일치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사항정정 측량
  2. 등록사항정정 신청
  3. 토지이동 정리 결의
  4. 지적공부 정리
  5.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유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 수 → 지적공부 정리 결의 → 지적공부 정리 및 민원


     결과 처리 → 사무정리부 정리 → 등기촉탁의뢰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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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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