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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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변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허가(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접수부서	청년혁신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총 4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 ※ 신청서와 함께 구비해야하는 서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 허가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 (1).hwp 01_01_04_2016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