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장애인/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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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원설명	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개인묘지 :7일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인묘지 1. 평면도 2.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측량성과도 5. 등기부등본 가족묘지 1. 평면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등기부등본 5, 측량성과도 6. 가족관계증명서 종중문중묘지 1.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문중회의록, 문중규칙, 문중등록번호 등록증명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토목설계서 5. 측량성과도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hwp [별지 제5호서식]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hwp 01_01_04_2016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