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위생

어업권 근저당 설정 신청

어업권 근저당 설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업, 양식업 등록령
민원설명 어업권 담보 설정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등록면허세 10,8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근저당권 설정신청서
o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o 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서
o 공유자 동의서
o 등록면허세 납부 고지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수기접수부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기안 및 결재
  5. 양식업권 등록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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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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